세금 또 늘어난다…회사서 주던 복지포인트 과세대상 > 고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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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8921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

A사

근로자들에게 포인트지급

>지급받은포인트로 물건들 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x

근로자 직원복지차원 1년사용없음 소멸

양도불가

세무당국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근로소득세부과

1심

근로관계 전제[직급과 근속연수]

받은 포인트 근로소득 해당 A사 패소

2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x A사 승소

대법 판결

2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깨고, 패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광주고법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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