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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성자 test
작성일 25-06-20 14:25
조회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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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총 20조 원 정도 늘리는데, 가장 관심이었던소비쿠폰도 13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씩,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더 많이 주기로.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민생 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은 오늘도쿠폰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라는.


이름은 ‘보편 지급’이지만 실상은 소득, 지역, 계층에 따라 차등이 분명하다.


대상, 금액, 수단, 시기 등 혼란을 부르는 지점들을 문답형으로 정리했다.


기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별로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밝혔던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 대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논란 끝에 결국 전 국민이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3월 24일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편성을 제안한 지 약 1년3개월 만이다.


원종 휴먼빌 클라츠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15만 원이 끝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민생소비쿠폰에서, ‘건강보험료 27만3,380원’이 커트라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것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의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봐야 될 텐데.


대부분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


처음에는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거 때는 주장을 하셨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차등적.


전 국민 직접지원은 2020년.


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차로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40만 원씩 줍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과거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민생회복소비쿠폰'입니다.


금액은 15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에선 전 국민에게 모두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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