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wcareer.or.kr

이번 추경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지원금이다.

전 국민 직접지원은 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모든 국민은 두 차례에 걸쳐 15만~50만원의지원금을 차등 지급받는다.

1차에는 차상위 계층(30만원.

당초 여당 일각에선지원금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2020년 전 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처럼 신용카드 충전(현금)이나 선불카드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역자치단체.

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세 가지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코로나19 당시긴급재난지원금등의 전례와 비슷하게 4개월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 지급 시기와 상위 10% 분류 대상, 소비 제한 업종 등.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사용 기한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서둘러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코로나19 시기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음식점,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이번 정부의 민생지원금지급을 통한 정책적 기대효과부터 짚어보자.

첫째, 내수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 시기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지원금지급 시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엔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을 통한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사례에 비춰볼 때 예정대로 추경안이 상정해 심의된다면 7월 중순께지원금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

소득 하위계층에게 정책을 집중하면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1차긴급재난지원금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1차긴급재난지원금이.

전문가들은 1개월 이내 내수 진작 효과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1차긴급재난지원금대부분이 1개월 이내 소진됐던 흐름과 유사할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FIS)이 발간한 코로나19 소득지원 보고서 및.

가입자는 재산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긴급재난지원금지급 당시 직장가입자더라도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지원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재산 과세표준 9억원.

최대 50만원까지지원금지급에 차등을 둔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세부 논의는 진행 중에 있으나, 앞서 코로나19 시기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부 현금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