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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

작성자 test
작성일 25-05-20 14:30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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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넘기고, 각 지자체가 법인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세 개편 공약을 내놨다.


각 후보의 세제 관련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체적인 세제 개편 대신 산업 투자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감면 등 핀셋형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법인세·상속세 인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0일법인세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등 경제·산업 분야 공약을 첫머리에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규제 완화와법인세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AI 3대 강국 달성 등 역시 경제를 10대 공약 상단에 올렸다.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살리겠다고.


선대위원장 등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남·전북·경남·경북지역 상공회의소가 함께 참여했다.


'비수도권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적용'을 최우선 순위로 건의했다.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으며,법인세및 근로.


사진=개혁신당 홈페이지 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의법인세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담당할 일원화된 창구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혁파의 신속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법인세와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공약도 내놨다.


국세인법인세중 지방소득세 비중을 현 10%에서 30%.


경남과 경북·전남·전북지역 비수도권 지역 상공회의소가 더불어민주당에법인세차등 적용 등 3가지를 대선공약화해 달라는 전달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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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공약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벌게 해주자"는 철학 아래 △법인세최고세율 24%→21% △상속세 최고세율 50%→30%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 정년제 자율화 △기업 민원담당 수석 신설 △기업투자.


김 후보 개인의 철학이라기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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