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시행한 ‘민간 도심복합개발법’을 서울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초 공식 고시하고, 민간 도심 복합개발 사업 접수와 제도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도심 복합개발은 빌라·다세대주택·상가·업무시설 등이 혼재된 노후 도심을 한데 묶어 민간이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 주도로만 추진되던 도심 복합개발 방식을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기존 재개발 제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민간 도심 복합개발 조례안 제정을 미뤄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해당 제도를 기존 정비 수단과 경쟁시키기보다는, 거점 단위의 중·대규모 정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민간 도심 복합개발을 빠른 인허가 특례가 아닌, 도시 구조를 관리하는 장기적 정비 수단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내 민간 도심 복합개발을 진행 할 경우 법에서 정한 소규모 사업지 적용이 서울시 내에서는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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