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성문 꼼수 감형 없애달라"…딸 식물인간 된 어머니 국회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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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QmV9L345 |
| 작성일 | 24-09-23 00:59 |
| 조회 | 3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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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28874?sid=102
중학교 동창생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일행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딸어머니 반성문 제출을 통한 '꼼수 감형'을 없애달라고 국회 청원
청원인
가해자가 쓴 반성문 판사만 볼수있음
피해자와 가족들은 보지도못하고
가해자는 감형받는게 말이되는가?
반성을 할꺼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성이 보이게 법을 바꿔야함
검사 일관된 혐의 적용 기준 마련
형사 재판에서의 피해자 가족 참여 강화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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